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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방식은?

by Hany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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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방식을 통해 남기지 않은 유언은 유언자가 생전 정확한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다툼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법상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방식과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함께 확인해 봅니다. 

고령의 부부가 마주 보고 웃는 사진입니다.
@ 스마일캣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방식

 유언은 민법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게 되면 그것이 유언자의 생전 진정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서 증서입니다. 

1. 자필증서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는 유언방식입니다. 자필증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자의 전문을 작성해야 하며 연월일이 포함된 유언 작성 날짜, 유언자 본인의 주소와 성명이 꼭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필증서를 작성한 후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 지장으로 반드시 날인해야 합니다. 

2. 녹음

 녹음으로 남기는 유언의 방식은 유언자 본인의 육성으로 유언의 내용 및 취지를 말해야 하며 성명, 연원일을 녹음하여야 합니다. 녹음 방식의 유언은 증인이 필요한데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청취 능력과 이해력, 구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녹음에 참여한 증인은 반드시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하여 녹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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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증서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의 방식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와 내용을 구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공증인은 유언자가 구술한 내용을 필기하여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은 공증인이 필기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 후 각자 서명 혹은 기명날인을 합니다. 공증인은 유언의 증서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적성되었다는 것은 표기한 후 서명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인은 2명이며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참여해야 합니다.

4. 비밀증서

 비밀증서는 크게 증서 엄봉 날인 - 증인에게 증서 제출 - 유언 봉서 제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유언자는 유언 취지 및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하여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고 자신의 유서임을 표시합니다. 봉서 표면에는 제출한 날짜의 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유언자와 증인 모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유언 봉서는 표면에 기재된 날부터 5일 이내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 제출하고 봉인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마무리합니다. 

5. 구수증서 

 구수증서는 급박한 사유의 질병 또는 상황으로 인하여 위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유언하는 방식입니다. 구수증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하며 유언자는 증인 한 명에게 유언을 구수하고 구수 받은 자는 유언자의 유언 내용을 필기 낭독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은 구수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 절차를 마무리 합니다. 

 유언없는 상속 우선순위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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